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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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민주화운동 기념관서 개최
유가협은 창립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유가협은 최근까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1인시위 등을 이어왔다....
‘기억은 역사가, 역사는 미래가’…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고,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유가협 창립 40주년 … "기억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가 된다"
맞아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과 국가폭력 진상규명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 이어온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 촉구 활동과 미서훈 민주 열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ᆞ결정된 사람을 예우하도록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ᆞ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 -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ᆞ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ᆞ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 -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