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적ᆞ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테러단체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하마스 등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에 공백이 우려됨 - 이에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 - 「항공법」은 폐지(2017. 3. 30)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 제ᆞ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dron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향후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