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경영 등 "군소 후보 TV토론 1회는 차별" 주장…헌재서 기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대선에서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은 횟수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 국회 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오세훈이 오세훈을 잡았다
2004년 초선이던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은 선거 비용의 투명한 사용과 정치자금법 범죄자의 공직 출마 ... 윤석열 부부는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서 명씨가...
"천하의 거짓말쟁이 진술로 선고"…오세훈, 항소심서 반격 예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오 시장이 국회의원 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 공직선거법 이 금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중임ᆞ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함 -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