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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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술유출 막기 위해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 지정하고 일정기간 해...
위한 '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 ) 법 '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지난 4월께 알려진 국과연 수석연구원발...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과연 ...
박성준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은 국방과학 기술 발전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 ) 법 일부개정안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과연 ...
방사청, “ 국과연 직원, 퇴직 전 대량의 자료 유출 정황 확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ADD) 퇴직 연구원에 의한 기술자료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ADD의 국방 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의 퇴직자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켜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의 기술ᆞ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이 국가ᆞ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ᆞ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ᆞ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ᆞ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