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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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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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LT칼럼]AI 기본법 시행,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latum.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12029e1f513be.png&w=3840&q=75)
[BLT칼럼]AI 기본법 시행,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
구체적인 출원· 분쟁 전략은 기술 내용 과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AI 기본법 시행,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 - 지금 지식재산 권리를 선점하는 기업의 전략 글 : 특허법 인...
‘기술탈취 증거 강제공개’ 법 나왔지만…기업 분쟁 만능키 아니라는데
주된 내용이 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법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기술 탈취 관련 법적 분쟁 에서 피해 업체는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으로 피해 입증에 절대적 불리함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제도가...
![[BLT칼럼] 특허 무효를 흔든 '가출원 날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latum.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4ec8b47eab2d2.png&w=3840&q=75)
[BLT칼럼] 특허 무효를 흔든 '가출원 날짜'
- 인비절라인 상대 AI 특허분쟁 이 보여준 선행기술의 조건 2026년 8월 10일, 미국의 특허 항소사건을... 미국 특허법 제102조(a)(2)에 따르면, 미국 특허 와 공개 특허 문헌은 '공개된 날'이 아니라 '유효출원일(effectively...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특허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금융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벤처창업, 기술혁신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기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짐 -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정임 -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판관이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주요한 자산임 - 정부와 은행은 특허 등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IP(지식재산) 금융 제도를 확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특허 등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IP 금융 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업의 특허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문성이 검증되고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감정 전문가로서 타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