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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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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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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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국토부 정책 설계했다고?
부른 국회의원 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 은 유튜브 채널...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규제 틀을 짜려 한 행위는 공직자 로서의 중립성과 윤리 의식을 완전히 저버린 처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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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위 서류 파쇄해”…이춘석 공소장 속 증거인멸 정황
“이 의원 이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날, 보좌진들이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서류들을 국회 지하에서... 이 의원 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국회의원 본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