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신고·관리가 기관별로 다르고 안내서비스도 부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유실물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침 -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