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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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 알고도 시행령으로 '뚝딱'
기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시법)'상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투자 요건 등을... 향후 금융 당국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거래소 지주사 법안, 10년 만에 다시 심사대
국회 정무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연합인포맥스는 27일...
거래소 지주사 전환, 10년째 같은 숙제…"경쟁 촉진 미지수"
정무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도 같은 기류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거래소는 공공적인 역할 및 책임이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임 -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