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등산 후 돌탑서 발견한 50만원, 주워도 될까?
습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물건을 제출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이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과일가게 앞에서 발견된 3000만원…주인 추적할수록 미스터리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 은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수표도 해당 기간까지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한 남성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실물 ...
쓰레기봉투 뒤졌더니 5만원권 묶음이 ‘줄줄이’…현금 2500만원 나왔다
민법 에 따라 현금 주인이 6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 자인 A씨에게 넘어간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으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ᆞ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함 -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