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함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