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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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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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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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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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또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 주식 취득·소각을 결합한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판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3_94523_5539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장회사의 공개매수 및 폐쇄회사화 거래 진행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및 ...
비상장주식 의 평가 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 방법이나 상속세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 -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손실이 심각함 -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