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은행 부산行’ 두고 인수위-산은 갈등 확산 조짐
서 의원은 “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 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미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책 금융 기관인 산은은 ‘ 현행법 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아유경제_부동산] "정보시스템 연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효율성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0%252F61920_47486_122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정보시스템 연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효율성 높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택 공사 가...
공공정보 범위 명확히 규정 … 유동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안 발의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주금공)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 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자료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 제25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