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 지원
새 양육 지원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 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및 아동 수당을 적용한다. 아동 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여...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센터(꿈드림) 또는 구로구청 아동 청소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능: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반드시 한국 시민이어야 함. 이중 시민권 인정: 귀화를 위한 거주 요건: 5년 - 참정권 : 18세 – 행정부 : 국가 원수 이재명 대통령(2025년 6월 4일부터). 정부 수반 - 김민석 총리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기적 가정방문과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