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1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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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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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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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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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110대안반영폐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0-09-22
2104114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