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센터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전남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와 통합 운영된다. 아동 센터는 장애아동 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영유아 조기개입...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 아동 등의보호및 지원 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 인 복지 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실종 아동 등'에 속하는 대상은...
경찰 한사람 손에 달린 실종사건… 일탈 방조한 시스템 바꿔야 [사라진...
무연고 아동 · 장애 인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유전자 검사제도 등을 지원 한다"며 "지자체는... 이 교수는 " 복지 · 지원 기능과 별개로 수색·수사는 경찰이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 이에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