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109상임위 심의개정안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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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술발달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편집, 푸드테크 등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ᆞ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이 중요함 - 규제과학의 의미로 도입하고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보칙 등 6개의 장(章)을 구분함 -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을 식품ᆞ의약품 등의 정의에 추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의 정의를 신설함 - 체계적인 규제과학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품ᆞ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어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 기술ᆞ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추진 근거를 규정함 - 규제과학의 기반 확립ᆞ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계획수립 및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과학의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민관ᆞ국제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백종헌의원 등 11인2022-08-24

2101483상임위 심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허위 주장이 난무하면서 해당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극심한 갈등은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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