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 전자주민투표 및 개표 도입 근거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주민투표결과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