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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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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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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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12일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863_975857_414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12일간...
' 식품위생법 '상 미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
식중독 30만원, 욕설은 100만원…사과 대신 폭언 선택한 식당이 받은 청...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선택한 메뉴였지만, 곰탕 한 그릇은 도리어 독이 되었다. 식사를 마친 당일 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다. 진짜 문제는 그 직후에 터졌다. 과태료 처분에 격분해 쏟아낸...
거제시, 식품 관련 공무원 사칭사기 주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통해 " 식품위생법 이 개정돼 ATP 오염도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고 속인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ᆞ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