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102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210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폭우로 인하여 일시에 유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적어 댐 저장 용량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댐하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ᆞ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등12인2022-12-28
210859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영제의원 등 11인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