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1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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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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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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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5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 집행 주체를 보호관찰관으로 변경하고, 검사는 구인장 청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2108331대안반영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강선우의원등10인2021-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31대안반영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강선우의원등10인2021-02-25
210111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