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세대 원전' SMR에 맞는 규제 나온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07회 원안위 회의에서 'SMR 안전 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현행 규정은 원자로 마다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및 원자로 조정자 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항상 원자로 의...
국회 본회의, 2021년도 예산안 등 104건 안건 처리
③ 원전시설의 안전 을 강화하는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국회, 2021년 살림살이 558조 통과…'조두순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원전시설 안전 강화하는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개정법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했으며,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원자로조종 사 면허 소지자만 원자로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심리상담사와 관련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두어 국가재난 시 국민생명과 안정 및 재산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ᆞ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