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포츠산업 은 도약이 가능할까
서비스 산업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가 관중... 제도적 측면에서 2007년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을 제정・공포해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주요일정·24일] '이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피의자 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3676_153399_5925_v150.jpg&w=3840&q=75)
[주요일정·24일] '이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피의자 조사
주최 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점식 원내대표, 박수영 의원... 앞) ■ 스포츠 ▲ 프로 야구= 삼성-LG(잠실) NC-롯데(부산) SSG-kt(수원) 두산-한화(대전) KIA-키움(고척·이상...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대표발의한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프로스포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이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스포츠 투자 관련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문 이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전문 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단체는 등록한 선수현황을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