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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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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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늘어나는 법인세 에 좌우된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동시에 줄어들 수 있지만, 기금을 통해 시작한 청년·지역·교육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출 을 줄이기 쉽지 않다. 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8%252F01100201.20260827502240.png&w=3840&q=75)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소득세와 법인세 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한... 조세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는 제외했다는 입장이었다. 문 의원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매출 같아도 3년 뒤 3억 차이”…개인사업자의 절묘한 법인 전환 [이세...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 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절세... 반면 법인 은 법인세 를 먼저 부담한 뒤 대표가 급여와 배당 등을 설계할 수 있어 자금 운용 방식이 다양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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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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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