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이 사라진 업무환경, 직원·고객 만족도 높아
지난 2월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페이퍼리스화가 가속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갱신 시 필요한 약관을 종이 대신 팩스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Who Is ?] 김주현 여신 금융협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6%252F20210614160519_13028.jpg&w=3840&q=75)
[Who Is ?] 김주현 여신 금융협회 회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는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털사도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카드 가맹점의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2월부터...
“전자 영수증 이게 뭐죠?”…“환불은 종이영수증 만 가능합니다”
포함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 영수증 활용을 위해...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자 영수증 에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