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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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車 성능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195_23873_123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車 성능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지난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은 저공해 조처 후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에...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받고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 건설기계 를 폐차할 때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 성능확인 강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를 폐차할 때 기존에는 지원받은 엔진 및 기타부품 전체를...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자동차판매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실적도 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저공해자동차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 내 수소차 관련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ᆞ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삭제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