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공공 기관 운영법·탄소중립법 등 36개 안건 처리
연합뉴스 국회 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 기관 법 개정안)과... 또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 통과됐지만 첩첩산중
변질시켰다"며 " 국민의 대의기관 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 인 국회 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국민의 힘은 이를 '위장탈당' 또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