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제청관여는 위헌"...증인선서 않고 조목조목 반박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6%252F202610061634435446_t.jpg&w=3840&q=75)
조희대 "제청관여는 위헌"...증인선서 않고 조목조목 반박 [정치 ON]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법권이 있듯이 국민 을... [김성태 /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 최혁진 의원께서도 무소속 의원인데 저분도 국회 법 사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2026국감-법사위] 조희대 출석 했으나 증인선서 거부..."재제청 요구 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946_568238_1155.jpg&w=3840&q=75)
[2026국감-법사위] 조희대 출석 했으나 증인선서 거부..."재제청 요구 헌...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 제121조상의 기관 장 자격으로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국민의 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기관 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것과 국회 의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의...
조희대 증인 출석 공방…與 "대법원장 예외 아냐" 野 "전례 없는 횡포"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 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채택으로, 국민 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