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8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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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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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7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21357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4
220065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1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영순의원 등 13인2020-11-30
210305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이 민간 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영순의원 등 11인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