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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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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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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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이번 개정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 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 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직접 건립하거나...
이철수 충남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예고…민간 그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 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 비율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음 -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증가 및 국가의 대표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 규정이 「건축법」의 하위규칙 또는 고시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법 체계가 불합리함 -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음 -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증가 및 국가의 대표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 규정이 「건축법」의 하위규칙 또는 고시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법 체계가 불합리함 -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에너지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 부문의 중장기 및 기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를 위하여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주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친화적인 건축물의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ᆞ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