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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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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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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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 동구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 및 절주지역 지정하여 건전한... 그동안 지역 자율방범대 운영의 근거 가 되었던 조례안의 상위 법률 이 최근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고려대의대 송진원 교수팀, 한탄바이러스 신속 진단법 개발 外
실제로 국민건강 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위암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75세 이상이다. 고령에 진행성... 현장에서 금주 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근거 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한편, 알코올...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5068_137014_534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관한 법률 ' 제3조에 근거 로 하고 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의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26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마약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