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의 감소, 자녀 지원, 고용환경 열악함 등으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ᆞ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음 -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