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8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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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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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0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산서류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를 상향함 - 국세청장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 확인·점검 결과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11-05
2124165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