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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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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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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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에 겹친 세 가지 우연과 공익 제보자 표적 수사 본지가 지난 1월 16일 목포신협 이사장 및 임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 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할 경우 교부...
"비즈니스석 타고 칸쿤 간 지자체 축구단 대표들, 축구 발전과 무슨 상...
(민생경제연구소 공익 법률 위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은... 예비적 죄명으로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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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설장 축일을 팬미팅처럼’, 펜션 빌리고 신부 콘셉트 단체사...
또한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 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과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종교 법인 에서 급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하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