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 -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 -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ᆞ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로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