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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4074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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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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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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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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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 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금지하는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 대표이사 '에 '실질상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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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 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63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음 -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어 교육부에선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탄희의원등10인2020-10-23
2100268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6인2020-06-08
2024215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4인2019-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51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20-06-11
2108672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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