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국회가 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전임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을 임기로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함 - 보궐임명으로 직을 맡은 위원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2회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보궐임명된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전임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을 임기로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함 - 보궐임명으로 직을 맡은 위원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2회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보궐임명된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