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65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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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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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87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ᆞ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징역ᆞ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220696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2-26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150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 -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음 -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임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을 상향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함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3-07-07
2115807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 -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등10인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