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중 사고 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더해, 피해가 큰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나... 원하는 경우 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 여부와 시점이 중요한 변수다....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 사망 사고 냈다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을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 사건처럼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보다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A씨는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까지 마쳤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A씨가 사고 를 내고도... 반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조사가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수혈이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음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