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관 매단 채 시속 74km 질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한 운전자, 결국
A 씨가 피해자 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존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특히 A 씨에게 이미 세...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대법원 "일부 행각 누범기간 걸쳐있었다면 형량 가중 정당"
대법원 제3부(엄상필 재판장, 오석준 주심, 이숙연 판사)는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A씨는 피해자 를 속여 2024년 2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 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수혈이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음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