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취소할 자격증 도, 걸러줄 관청 접점도 없다 보니, 입법자가 통제 권한을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 직접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장례 멈추나... 특수여객, 사상 첫 '파업' 검토
특수여객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적용받는 사업 용 자동차 로 분류되어 정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별도 자격증 및 안전교육 이수 등 준수해야 할 규제만 수십 가지다. 이러한 필수 규제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신용한 vs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동문에서 맞수로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됐고 출소 후 전기기술자로 일하며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 등 여러 자격증 을... 김 후보는 노정교섭 실현, 공공의료 강화, 버스 완전 공영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 비정규직 정규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결격사유 및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 상실,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근거 마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등에게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유가보조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관할관청 및 사업자단체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협회 등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