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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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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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와 한국 공항공사 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항공 보안 업무를 별도 분리해 ' 항공 보안... 이에 필자는 5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1. 항공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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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인천 시가 공동 주최하고 항공 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 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드론과 UAM 산업 의 기술 발전상을 공유하며 생태계 확산과 공공 활용 가능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정비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항공기정비업은 높은 해외 의존도로 매년 1조 5천억 원의 국부가 해외정비비용으로 유출되며 물적?인적 비용이 낭비되는 항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음 - 글로벌 선도기업이 구축한 기술장벽이 높고 단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서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대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