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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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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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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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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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 부가세와 경비처리의 '두 갈래 함...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어느 항목 하나가 빠지면 안 되며, 모두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 -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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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골칫거리 업무용승용차 손금...
그렇지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서식에 법인세법 상 유보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손금불산입액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손금불산입에 따른...
![[ 법인세 집행기준] 의사결정 참여·책임지는 대외적 회사대표…'사실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2036453_712992_4522_v150.jpg&w=3840&q=75)
[ 법인세 집행기준] 의사결정 참여·책임지는 대외적 회사대표…'사실상...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 집행기준 67-106-1,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함)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ᆞ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소유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사적 사용 시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 법인 사주 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