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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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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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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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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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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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3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20-09-18
21187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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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