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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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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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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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42%↓…AI 효과에 당기순익은 '90%↑'
SK네트웍스는 이번 실적 변동 배경으로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이익 248억원…전년比 42.4↓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분기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로 하반기 시장 경쟁 본격화를 예상함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SK네트웍스 2분기 실적 부진...영업익 42% 감소한 248억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인텔릭스의 신제품 광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방송, 통신 또는 IPTV 사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규 융복합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가 미흡함 - 방송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분쟁조정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와 재정을 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민원 처리나 분쟁조정을 하는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함 - 방송통신이용자 구제를 위한 전담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옴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을 먼저 적용함 -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책무 및 의무를 규정함 -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사용을 금지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공개, 사용 및 제공을 금지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과실 책임을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음 -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에 대하여 정부에 강한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일견 소비자 보호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 -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정당성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은 실정임 - 지원금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