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의 이해와 대응- Ⅳ
이 글에서는 전기 자동차 (EV)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드론, 물류ㆍ서비스 로봇, 고출력 공중 이동체(eVTOL 등)... 자원’이라는 국제적 합의의 결과다. 반면 재활용 공정은 가연성 전해질과 잔존 에너지, 반응성 금속이...
자율주행 ·전동화와 탄소중립, 현실적 제도·기술 전략이 핵심
맞춰 자동차관리법 과 안전법의 분리 등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 회장은 " 전기 차· 자율주행 차 시대에는 안 전기 준과 검사체계가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며 "검사와 인증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
푸른 하늘을 향한 질주, 전기 차의 진화는 계속된다
주행 거리를 50% 이상 늘리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eM 플랫폼을 필두로 모든 차종에 무선 업데이트(OTA)를 기본 적용해 자동차 가 스스로 진화하는 AI 플랫폼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도 전기 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