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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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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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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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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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화성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국가대표 경제활력도시 부문...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물품 지원 ...
부산⋅울산⋅경남, “초격차 제조 인공지능 산업 거점벨트 조성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후 앵커기업과 함께 산업생태계 조성, 인재육성, 창업 촉진 및 사업화 활성화 등 핵심과제를 기획한다. 정부의 ‘메가특구’ 지정 및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기반 등 ‘7대 정부 지원 ...
부울경,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선정…'초격차 제조 AI' 산업벨트 조성
정책 지원 패키지'와 연계해, 권역 내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수립된 성장엔진 육성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ᆞ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공유차량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 공유차량의 지원 및 관리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광역ᆞ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관심도의 차이가 커 일관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