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하고,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사용료 면제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 매년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촉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