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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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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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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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청년 과미래 선정 ‘ 청년 친화 우수 국회의원’ 2년 연...
이와 관련, 정책대상을 수상한 윤준병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을 비롯해 청년 문제 ... 명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尹 공정 채용 법…산재유족 특별 채용 도 손볼까
치중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채용절차 법’)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실업 이 만연한 현실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고, 성공의 기회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1/10/31)
확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굴착기에서 떨어진 버킷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 특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구인자는 직원 채용시 구직자의 부담 감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채용심사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 지자체 등에서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필기?면접 응시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면접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구인자 및 구직자 모두 신청과 발급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기?면접을 실시할 시 대통령령에 따라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상시 30인 미만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인자는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확인서를 구직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