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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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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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노동부, 검찰 지휘에 '시흥신세계아울렛 감전사' 중대 재해 처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70150_377410_2531_v150.jpg&w=3840&q=75)
[단독] 노동부, 검찰 지휘에 '시흥신세계아울렛 감전사' 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의견서를 4월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제출했다. 당초 노동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해당한다. 이 법은 발주처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도급...
"편하게 쓰이고 버려졌다" 3개월 초단기계약 파견노동자의 호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을 요구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 사무장은...
이주 노동자 100만 시대…여전히 열악한 처우 바뀌려면
보건 연구소 소장은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손 소장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산업재해 ... 폭행을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돼도 노동자 스스로 명백한 증거를 모아야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