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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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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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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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선거 운동 은 할 수 없다. 비례대표 후보에게도 예비후보자 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의 공개 장소 연설·대담 금지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
녹색당, '비례대표 선거운동 금지' 헌법소원 청구
제주녹색당 김순애 전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를 예비후보자 제도에서 배제하고 공개 장소 에서 연설과 대담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공직선거법 이 소수...
지방 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헌법소원 제기…왜?
우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이다. 해당 규정은 지역구 후보자 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해 선거 기간... 공개 장소 에서의 연설·대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청구인 측은 " 공직선거법 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학생 유권자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 학교의 등교일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국회의원 등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