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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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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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3년새 2.7배↑…사고는 여전하다
사업 용 화물 차에 대해서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탈방지 기준이 있으나, 자가용 화물 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법령 에 구체적인...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3년 새 2.7배…낙하물 사고로 4명 사망
현행법 상 적재물 낙하 방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사업 용 화물 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자가용...
부승찬, 고속도로 적재불량 3년 새 2.7배 폭증…‘느슨한 법 ’ 탓에 사망...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덮개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기준이 있지만 사업 용 화물 차에만 한정돼 자가용 화물 차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결격사유 및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 상실,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근거 마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