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마취 사고 줄인다…AI 위험 예측·의료분쟁 예방 전략은
마취 위험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수의사 의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를 공유할... 국내 동물병원의 마취 안전 수준 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 동물 병원 비 가장 많이 든 질환, 보호자가 직접 고른다
따르면, 동물병원 간 진료 비 편차는 항목에 따라 최대 수십 배에 달하며 기본적인 초 진료 부터 수술비까지 명확한 공시 기준이 없어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았다. 특히 2023년부터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주요 진료 비...
![[펫뉴스] "반려 동물 과 함께"… 하랑갤러리, 펫 프렌들리 전시 '다정한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14_118793_0157.png&w=3840&q=75)
[펫뉴스] "반려 동물 과 함께"… 하랑갤러리, 펫 프렌들리 전시 '다정한 그...
오는 8월에는 수의사 및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한 유튜브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8월 29일에는 국내... 회사 측은 이러한 구조가 보호자의 보험 활용도를 높이고, 펫보험이 실제 동물병원 진료 과정에 자연스럽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를 폭행,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ᆞ과다청구,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람 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음 - 수의료(獸醫療)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 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